예규·판례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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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등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생산일자 2022.10.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