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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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면-2022-법규법인-1601

생산일자 2022.10.25.

AI 요약

요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10.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10.20. [질의내용]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지급된 경우만을 말함 (제2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한 합의금도 포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과 갑법인이 **에서 법적 분쟁 발생

○’19.*월 갑법인은 질의법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에서 질의법인 제품 수입을 금지하여 줄 것을 ITC에 청구

-’21.*월 ITC(ITC사건1)는 갑법인 주장을 인용하여 **년간 **에서 질의법인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림

○’19.*월 질의법인과 갑법인은 서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ITC^*에 소송을 제기(이하 “ITC사건2”)

-’21.*월 ITC(ITC사건2)는 질의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질의법인이 갑법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림

○’19.*월 갑법인은 영업비밀 침해로 최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이하 “민사소송”)

-’21.*월 민사소송은 질의법인과 갑법인의 합의로 소 취하

2. 질의요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