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프랑스 소재)과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A사”)는 자동차 및 차량부품 판매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그룹(이하 “△△△”)의 차량을 국내 수입하여 국내딜러사에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 ’21.1월 △△△와 ○○○○○그룹(이하 “@@@”)이 합병함에 따라 △△△그룹의 차량에 더하여 ’22.1월부터 @@@그룹의 차량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 차량판매 및 서비스 업무 개요는 다음과 같음

 - A사가 수입한 차량을 국내딜러사에게 판매하고, 국내딜러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보증수리 요청이 발생하면

 - △△△차량의 보증기간 내 차량수리비는 A사가 부담하고,

 - @@@차량의 경우 합병일 전에 @@@가 국내딜러사를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의 보증기간 동안의 차량수리비는 @@@가 부담함

○ @@@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소비자와 보증수리 처리문제를 직접 수행하기에 물리적인 거리 등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2.1월 A사와 ‘Service Agreement’(이하 “서비스계약”)을 체결함

○ A사는 본건 서비스계약 체결에 따라 @@@를 대신하여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업무를 대행함

○ 서비스계약에 따른 보증수리업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A사가 @@@와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보증서비스 지원사업으로서 @@@를 위하여 차량보증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으로

 - 합병 전 @@@의 차량을 판매한 국내딜러사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보증수리요청을 받으면 국내딜러사는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차량을 수리하고

 - A사는 국내딜러사가 보증비용을 청구하면 @@@를 대신하여 해당 차량의 보증기간 대상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 이후 A사는 @@@를 대신하여 국내딜러사가 청구한 매월 보증비용리스트를 작성 후 국내딜러사에게 송부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딜러사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A사는 국내딜러사로부터 청구된 보증수리목록을 작성하여 @@@에게 보고하고, 분기별로 청구한 보증비용상당액에 5% 수수료를 가산하여 @@@에게 청구하며 @@@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중략)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