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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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장체험단계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체험비의 소득세 과세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생산일자 2022.10.26.
AI 요약
요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