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기업보고서 부표 중 요약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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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기업보고서 부표 중 요약손익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3생산일자 2022.11.02.
AI 요약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