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 악취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악취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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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 악취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0생산일자 2022.07.14.
AI 요약
요지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은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스템)이 축산 악취제거를 위한 용도로만 제작되고 실제 축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경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제1호 및〔별표 5〕에 따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축산 악취제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기자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