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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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생산일자 2022.06.2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