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예규·판례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3

생산일자 2022.10.11.

AI 요약

요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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