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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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27생산일자 2022.11.0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 특례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