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1분양권+1주택이 된 1세대에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예규·판례

혼인으로 1분양권+1주택이 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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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

생산일자 2022.10.27.

AI 요약

요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1세대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시기	주요 사건	보유 상황
➊ ‘19.5월	男: 분양권(조정대상지역) 취득	1분양권
➋ ‘19.11월	女: 조합원입주권(조정대상지역) 승계·취득	1입주권
➌ ‘20.4월	女: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완공	1주택
➍ ‘20.11월	혼인	1분양권+1주택
➎ ‘21.11월	男: 분양권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완공	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