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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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생산일자 2023.01.04.
AI 요약
요지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령§6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3,600만원의 접대비 기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인적용역사업자는조특령§2①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2안)인적용역사업자도 조특령§2①에 따른 요건만 충족하면 3,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 (1안) 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