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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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0의2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생산일자 2023.02.15.
AI 요약
요지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