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는 ’03년 사업목적 상 세대전원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나, 중국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한 채 매년 Z비자(취업비자)를 갱신하면서 거주 중인 관계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 시 요구되는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지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결과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하고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만 한 상태임

2. 질의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2.12.31.-19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같음)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외국민 정의】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 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3.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