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예규·판례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생산일자 2023.08.09.

AI 요약

요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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