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통주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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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통주 제조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752생산일자 2023.06.27.
AI 요약
요지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회신
〔질의내용〕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3⑧에 따라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함 <제2안>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