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적립금 감액에 따른 배당소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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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 감액에 따른 배당소득의 과세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1생산일자 2023.03.06.
AI 요약
요지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