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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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시가 적정 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생산일자 2023.06.14.
AI 요약
요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내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안> 시가로 볼 수 없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