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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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생산일자 2023.05.19.
AI 요약
요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회신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