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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속계의 원료’해석 시 물질의 상태...
질의회신
‘금속계의 원료’해석 시 물질의 상태가 판단 요건이 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3생산일자 2023.07.04.
AI 요약
요지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음
회신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