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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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6생산일자 2023.06.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회신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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