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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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생산일자 2023.08.28.
AI 요약
요지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 관련]○ 질의내용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청년외｣로 선택 적용 불가 2안)｢청년외｣로 선택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2 관련]○ 질의내용｢청년｣ 최초공제 적용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계산 방법1안)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2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질의내용
[질의3 관련]
○ 질의내용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청년｣ 및 ｢청년외｣ 감소 인원별로 각각 계산
2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4 관련]
○ 질의내용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21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대로 추가납부
2안)’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