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농·어민’의 범위

예규·판례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농·어...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생산일자 2023.12.2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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