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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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국제조세제도과-684생산일자 2023.12.13.
AI 요약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함
질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