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가.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본소 및 참가로 인한 부분을 통틀어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 :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9. 0. 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 ①걷기대회, ②UCC영상 및 사진 전시회, ③상설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 ④기념식 및 축하공연, ⑤스팟영상 제작 등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 행사(이하 ‘기념행사’라 한다) 용역을 수행하고, 소외 법인이 그 대가로 D에 계약금액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되, 선급금 00,000,000원은 2019. 0. 00. 이전까지, 중도금 000,000,000원은 2019. 00. 00. 이전까지, 000,000,000원은 2019. 00. 00. 이전까지, 잔금 000,000,000원은 2019. 00. 00. 이전까지 지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종전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법인과 D는 2019. 00. 00. 종전 원계약의 용역내용인 기념행사 중 ③부분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000,000,000원으로 감축하며, 1차 용역대금 000,000,000원은 2019. 00. 0., 2차 용역대금 000,000,000원은 2019. 00. 00., 잔금 000,000,000원은 2019. 00. 00. 지급하되, 정산을 통해 금액의 가감이 있을 경우 차액분을 잔금과 함께 지급하고, 단, 소외 법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종전 원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종전 원계약 중 원계약으로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함께 ‘원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D는 2019. 0. 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기념행사 중 ①부분을 2019. 0. 00., ②부분을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③부분을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④부분을 2019. 00. 0. 각 대행 의뢰하고, 그 대가의 지급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기념행사 대행용역계약(이하 ‘종전 용역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는 종전 원계약이 변경된 후인 2019. 00. 0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대행 의뢰하는 기념행사를 ① 내지 ④부분으로 하고, 그 계약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문서와 대가의 지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종전 용역계약 중 부속합의로 변경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부속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① 내지 ④부분 기념행사 대행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D로부터 용역대금 중 00,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한편, D는 2021. 0. 00. 피고 회사에 합병되었다(이하 편의상 D를 ‘피고’라 한다).

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국세채권을 갖고 있는데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22. 00. 0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000,000,000원을 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압류하고,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 등은 2022. 00. 00.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및 독립당사자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000,000,000원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 중 위 압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1¹⁾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가 원계약에 따라 소외 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 정지조건으로 붙였는데 피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2)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 사건 용역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용역제공의 대가를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 및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도 원고가 기념행사 중 각 행사의 대행을 완료한 날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를 하였고, 심지어 피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기한을 연기하는 규정만 두었을 뿐 지급책임 면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점, ③ 이런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원계약에 따라 피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삼을 의사였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하는 점, ④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대금 지급은 ‘소외 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지급되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법인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야 지급되는조건’이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그 기한은 원칙적으로 의뢰한 용역이행을 완료한 때이나 소외 법인으로부터 피고가 용역대금을 받은 후로 기한을 연장해 준 것으로 해석될 뿐 소외 법인의 사정으로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채무도 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원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소 제기까지 1년 8개월 이상 경과하고, 3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소외 법인이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외 법인이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00. 00.부터,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중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0. 0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