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2023.12.27)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요 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