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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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5(2023.12.27.)

생산일자 2023.12.2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25(2023.12.27.)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요 지]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는 영농상속재산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질의)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영농에 사용한 건축물로서 미등기 농업용 창고의 영농상속재산 해당여부

(제1안) 영농상속재산에 해당

(제2안) 영농상속재산에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1. 사실관계

○’23.1.31. 농업에 종사하던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의 농지 및 농업용 기계와 농작물 저장용 창고 등을 남편과 함께 30년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 처가 상속받게 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증령§16의 영농상속 요건을 충족함

- 농작물 저장용 창고는 남편(피상속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소유 및 농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음

* 창고 1, 2동 모두 동일 필지(1필지) 내에 있음

○피상속인과 질의자는 부동산등기법§65(1)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질의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진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