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질의법인은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

 -질의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택구입 등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상여)하고, 인정상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에 반영함

○2020.3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규정이 신설되어 중소기업 근무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등 자금대여액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인정이자 계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2. 질의내용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여한 주택구입 등 자금대여액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 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이하생략)

 ③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2020.3.13.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774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47조 제1항･제2항,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 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