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내국법인이「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제21조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 행정처분의 하나로 결정권자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는 일 <제1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 <제2안>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