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류판매업 면허자만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받아 면허자 간의 주류거래에 대해 비대면 거래방식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