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2020.2.26.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인 ◎◎◎◎의 계열사임

○ A법인은 국내 관계사(◎◎◎◎의 계열사로서, 이하 ‘갑법인’)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소재한 주요 관계사로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구매하여 이를 미국 이외 지역(한국 포함)의 고객사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A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A법인 자신이 인도받지 않고, 갑법인이 갑법인의 보세공장에서 A법인의 국내 고객사가 지정하는 운송업체에 인도하도록 함

2.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을 제조법인인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국내 고객사에 직접 배송하게 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