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예규·판례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과세기준자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생산일자 2024.05.01.

AI 요약

요지

상증법 시행령§49②의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가 판정시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 두개 모두를 고려해야 함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5.1.｣(회신)귀 질의의의 경우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평가기간 이내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매매가액,감정가액)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제1안)매매계약일 (제2안)감정가격산정기준일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20.07.24. 사망 후 상속인들은 ’21.02.01. 상속세를 신고

- 상속인들은 상속물건 A아파트를 ’20.12.18.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2,27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 상속세 신고 시, A아파트에 대해 2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균가액 1,910백만원으로 신고

(백만원)

감정기관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감정평가액
㈜B감정평가법인	’20.07.24.	’21.01.12.	’21.01.13.	1,900
㈜C감정평가법인	’20.07.24.	’21.01.12.	’21.01.12.	1,920

*감정가액 산정기준일(’20.7.24.), 매매계약일(’20.12.18.), 감정평가서 작성일(’21.1.13.)

2. 신청내용

○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