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함

□ 질문요지 ○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조특령§2②)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 (갑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 (을설) 졸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 회신내용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