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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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375생산일자 2024.07.09.
AI 요약
요지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