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청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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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청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9생산일자 2024.02.06.
AI 요약
요지
신청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2023.4.10. 우리부에 접수된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귀 법인이 한국도로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통행료 결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3.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함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