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현재 연어 및 냉동수산물을 가공 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임

○판매되는 제품 중 훈제연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현재 과세로 판매하는 훈제연어는 각종 조미료를 사용하는 공정을 거쳐 생산되기에 과세로 판매하고 있음

○아래와 같은 가공 공정을 거쳐 훈제 연어를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할 예정임

   ①냉동연어 구입(면세) → ②해동 → ③필렛(Fillet) → ④염장(소금) → ⑤콜드스모킹 (저온 훈연) → ⑥탈피 → ⑦슬라이스(절단) → ⑧진공포장(중량: 200㎎, 300㎎, 500㎎, ㎏등) → ⑨박스포장 → ⑩ 판매

2. 질의요지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 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