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규·판례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

심판청구기각

조심-2024-전-0264

생산일자 2024.04.04.

AI 요약

요지

단기간 내 1필지를 분할하여 동일 양수인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