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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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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의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전-0264
생산일자 2024.04.0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단기간 내 1필지를 분할하여 동일 양수인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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