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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루...
이의신청
기각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
이의-대전청-2024-0025
생산일자 2024.05.2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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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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