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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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3584생산일자 2024.08.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질의내용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3584(2024.08.23)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
근저당권말소 | ||||||||||||||||||||||||||||||||||||
[요 지]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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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49358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 07. 19. |
판 결 선 고 | 2024. 08. 23.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