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IFRS17에 따른 책임준비금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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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IFRS17에 따른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관련 할인율 변동의 의미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생산일자 2024.10.02.
AI 요약
요지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질의내용]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제1안>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제2안>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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