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2024.05.17.)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답변내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

[질의내용]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