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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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대법원-2024-두-46781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6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안AA 외2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