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