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생산일자 2024.12.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2024.12.24.) | ||
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4.12.24 | 귀속연도 | |
제목 |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 ||
요지 |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 ||
답변내용 |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
관련법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