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대법원-2024-두-49063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질의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