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금 증여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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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예금 증여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천안지원-2024-가합-100704생산일자 2024.07.23.
AI 요약
요지
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
질의내용
사 건 2024가합100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주식회사 BB
변 론 종 결 2024. 7. 2.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