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영리법인이며, 대주주는 법인임

○당해 법인의 대주주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였으며, 조합원은 법인인 대주주의 출연금(조합원의 출연금 없음)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았음

2.질의내용

○(질의1)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대주주의 출연금으로 조합원에게 주식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인출시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1-1) 질의1 상황에서 배정시 과세대상일 경우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대주주의 증여로 보는 것인지?

○(질의2) 대주주에게 출연받은 경우 배정시에는 조합원의 과세대상소득은 없고 인출시에 과세대상소득이 발생되는 것인지?

○(질의2-1) 인출금 = Min(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주식 인출일 현재 시가) 계산식으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는지?

○(질의3) 홈택스 인터넷 상담으로 받은 답변 중 “대주주 출연분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시(배정단계) 과세이연으로 비과세받은 주식은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당 답변에 두가지로 해석되어 재질의함

“대주주 출연분+조합원 무상배정” 출연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때의 귀속시기는 아래 (갑), (을)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 계산 편의를 위해 인출시 시가, 취득가를 미고려/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갑)

  ① 배정시 비과세 한도액 = MAX[직전연도 총 급여액 2,500만원×20%, 500만원] = 5,000,000원

  ② 배정받은 주식 = 취득가액 15,000,000원

   - 배정시 근로소득 과세 ②-① = 10,000,000원

 -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 ①배정시 비과세 받은 금액 5,000,000원

   ☞ 총 근로소득 과세 15,000,000원

   (을)

   배정받은 주식 = 취득가액 15,000,000원

   - 배정시 근로소득 과세 0원

   - 인출시 근로소득 과세 15,000,000원

   ☞ 총 근로소득 과세 15,000,000원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법 제88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③법 제88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법 제88조의4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③법 제4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