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예규·판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2024-가단-120862

생산일자 2024.10.16.

AI 요약

요지

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1208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CC사이에 2022. 7.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