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24년 1월 월적립식 저축보험 2개를 아래와 같이 각 가입

 - (A보험) 월보험료 150만원, 납입기간 10년, 거치기간 10년

 - (B보험) 월보험료 166만원, 납입기간 5년, 거치기간 15년

2. 질의요지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총 납입금액은 한도 없이 과세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한 월적립식 저축보험 외에 추가로 월적립식 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1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보험차익이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신설 2017.2.3>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등】

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