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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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판단서면-2024-국제세원-2022생산일자 2025.03.0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의 신고 의무 판단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