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0000.0.0. ～ 0.0. 동안 도예작가인 000000(‘00, 의 개인전 「0000000 를 개최하면서 도예작품을 수입

○질의물품을 창작한 작가는 도예가 및 설치 미술가로서 0000년 0000에서 태어났으며, 작가의 작품은 세계 여러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시·소장중임

2. 질의요지

○ 해외 유명 도예작가가 전시를 위해 도예작품의 특성에 맞게 직접 개별 제작한 장식장에 배치한 도예작품을 수입하는 경우

- 도예작품과 함께 수입하는 장식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 제28조【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452, 2022.09.16.

 물품의 주요기능, 물품의 제작자, 해당물품의 전시이력, 관세율표상 품목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물품이 예술품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특정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